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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KRiC 철도산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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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객센터 > KRIC 이용정책 > 이용약관

KRIC 이용정책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양질의 정보와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정보센터 (이하 "센터" 또는 영문 "KRIC"이라 함)가 운영하는 철도산업정보 포털 서비스(www.kric.go.kr)를 이용함에 있어 KRIC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KRIC이란 철도산업정보센터가 정보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KRIC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KRIC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RIC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이용자로서, KRIC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RIC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RIC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KRIC은 이 약관의 내용과 서비스기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약관의 효력
1. 이 약관은 KRIC의 홈페이지(www.kric.go.kr)등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KRIC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KRIC은 운영정책과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 KRIC의 사정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KRIC이 이 약관 또는 공지, 개별 서비스의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KRIC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운영정책과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 KRIC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KRIC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메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KRIC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KRIC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이 실패한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타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기타 KRIC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 8 조 회원 권리, 정보열람/수정,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KRI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용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일부 서비스 유료화 시 KRIC은 반드시 충분히 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별도의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요금과 지불방법, 조건 등에 대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 KRIC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된 철도 유관기관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KRIC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제7조의 회원가입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 제14조에 의한 이용정지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기타 KRIC 운영약관과 운영규정에 위배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KRIC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KRIC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KRIC은 특정 및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1. KRIC은 회원에게 ID를 부여합니다.
2. KRIC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ID는 이용자와 KRIC간의 계약관계의 종료 시 KRIC이 삭제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기타 회원ID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KRIC의 의무
1. KRIC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KRIC은 회원의 정보를 본 약관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KRIC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 단체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5. KRIC은 회원들이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KRIC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홈페이지 회원정보수정메뉴를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적 사항, 금전정보,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3.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KRIC장비 손 망실에 대하여는 회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원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상용자료, 불건전자료, 저작권자료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기타 KRIC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회원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KRIC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 13 조 이용제한 등
1. KRIC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과 이용규정에 위배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고객번호, 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KRIC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용자료, 저작권자료, 불건전자료 등을 유포하거나 기타 KRIC의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경우
- 회원이 KRIC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변형하여 KRIC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회원이 범죄행위, KRIC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KRIC은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KRIC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자메일, 공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KRIC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KRIC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5 조 회원의 지위승계 및 이용권의 양도
1. 회원은 KRIC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 양도, 증여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단, 단순 회원 지위승계는 KRIC의 사전 허락을 받아, 별도의 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KRIC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6 조 면 책
1. KRIC은 회원이 KRIC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KRIC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KRIC은 본 약관의 제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4. 약관에 의한 KRIC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KRIC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KRIC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KRIC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RIC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KRIC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KRIC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5.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분쟁해결
1. 이용자가 KRIC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또는 관리자에게 문의를 통해 KRIC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2. KRIC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19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이용자와 KRIC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KRIC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2014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