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KRiC 철도산업정보센터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한국철도시설공단
홈 > 철도산업정보 > 철도법령

철도법령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철도관련 현행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궤도운송법 궤도운송법 시행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 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