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선, 민투심 통과...위례신사선은 민자 지정취소
기재부, 12일 민투심 개최
철도분야, 4건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사업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김윤상 차관(왼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 하는 모습. / 사진=기획재정부

건설 투자자(CI) 탈퇴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부선이 민투심을 통과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민자사업 지정취소가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해 7개 사업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철도분야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과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 등 총 4건이다.

먼저, 서부선과 우이신설선, 두 건의 실시협약(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민투심에서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로 한 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올해 10월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됐다. 이에 사업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관련 기사 참조)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강북구 북한산우이역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9월부터 개통해 운영 중이지만, 누적되는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BTO에서 BTO-MCC로 변경해 신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운임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창릉역 운영'을 포함하기 위한 결정이다.

현재 A노선 북부 구간인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28일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이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도 심의ㆍ의결됐다. (관련 기사 참조)

위례신사선은 2019년 5월 민자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올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나,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제도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는 최근 6년 내 최대인 5.9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규모도 역대 최대인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 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쳔익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 최석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