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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C 이용정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정보센터 (이하 "센터" 또는 영문 "KRIC"이라 함)가 운영하는 철도산업정보 포털 서비스(www.kric.go.kr)를 이용함에 있어 KRIC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 KRIC이란 철도산업정보센터가 정보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이용자"란 KRIC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KRIC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KRIC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이용자로서, KRIC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RIC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RIC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KRIC은 이 약관의 내용과 서비스기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약관의 효력
  • 이 약관은 KRIC의 홈페이지(www.kric.go.kr)등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KRIC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KRIC은 운영정책과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 KRIC의 사정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KRIC이 이 약관 또는 공지, 개별 서비스의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KRIC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운영정책과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 KRIC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중단
  •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KRIC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메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KRIC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KRIC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이 실패한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타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기타 KRIC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 8 조 회원 권리, 정보열람/수정,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회원은 KRI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용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일부 서비스 유료화 시 KRIC은 반드시 충분히 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별도의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요금과 지불방법, 조건 등에 대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KRIC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된 철도 유관기관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KRIC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제7조의 회원가입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 제14조에 의한 이용정지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기타 KRIC 운영약관과 운영규정에 위배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KRIC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KRIC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KRIC은 특정 및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 KRIC은 회원에게 ID를 부여합니다.
  • KRIC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원의 ID는 이용자와 KRIC간의 계약관계의 종료 시 KRIC이 삭제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회원ID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KRIC의 의무
  • KRIC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KRIC은 회원의 정보를 본 약관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KRIC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 단체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KRIC은 회원들이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KRIC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홈페이지 회원정보수정메뉴를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적 사항, 금전정보,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KRIC장비 손 망실에 대하여는 회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상용자료, 불건전자료, 저작권자료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기타 KRIC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회원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KRIC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 13 조 이용제한 등
  • KRIC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과 이용규정에 위배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고객번호, 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KRIC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용자료, 저작권자료, 불건전자료 등을 유포하거나 기타 KRIC의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경우
    • 회원이 KRIC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변형하여 KRIC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 회원이 범죄행위, KRIC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KRIC은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KRIC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자메일, 공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RIC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KRIC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5 조 회원의 지위승계 및 이용권의 양도
  • 회원은 KRIC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 양도, 증여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단, 단순 회원 지위승계는 KRIC의 사전 허락을 받아, 별도의 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KRIC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6 조 면 책
  • KRIC은 회원이 KRIC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KRIC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KRIC은 본 약관의 제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약관에 의한 KRIC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KRIC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KRIC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KRIC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KRIC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KRIC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KRIC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분쟁해결
  • 이용자가 KRIC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소리 문의를 통해 KRIC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 KRIC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19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이용자와 KRIC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KRIC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2014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