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덜 붐비도록 버스·지하철 덜 기다리고, 교통비 혜택 더 받으세요
- 9개 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총력 대응
- 혼잡 노선 집중 증차, ‘모두의 카드’ 최대 30%p 추가 환급 등 32개 대책 시행

■ 내일 아침 출퇴근길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8일(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하였다.

■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4.2)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증가하고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 (국제유가($/B), `26.2.27 → 4.22) 브렌트유 : 72.5 → 101.9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 67.0 → 92.9
** 3월초 대비 4월초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구간도 11개 → 30개 증가(서울교통공사)

ㅇ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4.6, 14회 국무회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재택근무 등 적극 검토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시행

■ 대책은 (1) 승용차 이용 억제, (2) 대중교통 공급 확대, (3) 출퇴근 수요 분산, (4)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 · 즉시 · 심각 · 근본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선제 : 대책 발표 전 우선 시행
즉시 : 대책 발표 후 수일 내 시행
심각 : 석유 자원안보위기 ‘심각’ 발령시
근본 : 중장기적 제도개선 등

(1) 승용차 이용 억제

ㅇ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였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ㅇ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5월 내 출시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ㅇ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1) 現) 일정기간 이상 감면활동 유지시 감면 → 改) 감면활동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2) 現) 일부지역 재택근무·시차출근 등 미감면 → 改)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다변화

ㅇ 아울러,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평일 기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안성IC(58km) 구간에 07~21시 운영 중
→ (심각 시) 양재IC~천안JCT(81km)로 종점 연장 및 06~22시 연장 운영 검토

(2) 대중교통 공급 확대

ㅇ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 · 도시철도와 광역 · 시내 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한다.
- 선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196개 노선, 일 4회), 신분당선(정자~신사구간, 일4회)을 증회하였다. 또한,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타 운송수단 파업상황에 준하여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열차속도, 진로, 출입문, 열차간격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신호시스템(무인운전 지원)

ㅇ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 또한, PM 등 공유 이동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인다.

(3) 출퇴근 수요 분산

ㅇ 지난 4월 14일 발표한 「모두의카드」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및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4월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ㅇ 아울러,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미 정부 · 지방정부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재택 등 유연근무제를 권고하였으며, 대책 발표 즉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특히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은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 다만,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추어 조정
- 민간부분은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국토부 합동 민간기업 간담회를 실시했고(4.24), 민간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선제적으로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소관 전국 지방정부와 운송사가 혼잡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의 불편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다.

ㅇ 장기적으로는 “(가칭)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환승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 대국민 캠페인

ㅇ 대중교통 이용과 혼잡완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기후부 , 복지부 등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역사 등을 활용하여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기후부는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동참”,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며,

ㅇ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