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평가 막는다"...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세부지침 개선회의
내년부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 등급 산정
세부지침 달라... 제도 시행 문제점·개선 방안 논의


지난 1일 진행된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 개선 회의 모습. /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매일

국토안전관리원은 서울센터에서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 개선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의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담당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대한 등급 산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적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등 등급 산정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철도시설관리자별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이 달라 정밀진단·성능평가 대행업체의 혼선 및 부실 보고서 작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리원은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관리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지침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올 하반기에는 전체 24개 기관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철도시설 관련 부실 보고서 방지를 위해 각 시설관리자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다현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