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1일 총파업…"성과급정상화, 고속鐵통합·안전대책 마련"
성과급정상화, 대통령 직접 약속…기재부는 묵묵부답
고속鐵 통합, 구체적 로드맵·일정…즉각 시행에 옮겨야
노조 "SR 직원 고용·처우, 절대 불이익 생겨선 안돼"
청도사고 안전대책, 강하게 비판…TF 요식행위 만들어
"현장인력 1천명 구조조정…상례작업 최소화는 후순위"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철도노조

철도노조가 10일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2일 오전 10시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과급 정상화를 비롯, 고속철도 통합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으로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 사무실을 찾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재로 파업을 중단, 현장에 복귀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단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이후 후속조치로 진행된 국토부 연구용역에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됐다"며 "하지만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서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며 "마지막 공은 기재부로 넘어갔다"고 경고했다.

코레일과 SR 간 고속철도 통합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

노조는 "11월 28일 열린 고속철도 통합 관련 국토부장관 3차 간담에서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의 원칙과 방향이 재확인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복잡한 논란 속에서도 철도노조는 인내심으로 성실히 임해왔고, 국토부가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연구용역이 불명확하단 이유로 좌초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며 "약속이 말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고용과 처우에 대해서 절대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뤄진다면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병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일정"이라며 "정부는 고속철도 통합이 단순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철도노조

이번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게 청도사고 후속 안전대책이다. (관련기사, '청도사고 대책, 코레일 직원 1천명 안전책임자 전환 배치' 2025.11.28)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가 '노사정 철도안전 TF'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안전책임자 지정'안을 일방적으로 대책에 포함시켰고, 이를 위해 현장인력 1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조는 "안전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인력을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상례작업 최소화 방안은 후순위로 밀려 대폭 축소시켰다"며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서 작업을 하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수도 없이 경고해왔는데, 작업 시간만큼은 철저히 열차가 완전히 통제돼야 한다는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고의 여파가 잦아들고 언론의 관심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국토부는 TF를 요식행위로 만들며 다시 일방적으로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성과급 정상화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고속철도 통합을 추진해 국민 편익을 확대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노정협의에 정식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구마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오는 11일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장병극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