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땅꺼짐 사고 원인…"공사 전 불안정 지반 확인 못해"
세종~포천 터널 공사로 지하수 저하
국토부·사조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사조위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터널 설계·시공 과정에서 지반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 사진=철도경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터널 설계·시공 과정에서 지반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탓으로 밝혀졌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일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대명초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터널 설계·시공 과정에서 지반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연이어 공사를 진행한 점을 꼽았다. 지하수 감소와 하수관 누수로 지반 아래 바위층의 틈이 점점 약해지면서 '틈이 미끄러진' 것이다.

바위층 사이의 갈라진 틈이 약해지면, 그 틈을 경계로 암반 덩어리가 이동하게 된다. 이를 '틈이 미끄러졌다'고 한다. 빙판 위에서 사람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땅 꺼짐이 발생한 도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1공구 건설 현장 위쪽으로,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터널 공사 과정에서 미끄러진 틈에 설계보다 훨씬 큰 힘이 터널에 가해져 결국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졌다.

사조위는 이에 앞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로 지하수위가 내려간 것과, 현장 인근 노후 하수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장기간 누수 문제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7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 당시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3.1∼6.9ｍ 수준이었지만, 2022년 지하철 9호선 4단계 터널 공사 때는 지하수위가 18.9∼25.5ｍ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하수관은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가 2022년에 해당 하수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시공사의 측면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 보강재 설치 미이행 등 일부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국토부와 사조위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반조사 간격 축소 및 설계기준 개정 △누적 수위저하량 조치 세분화 △굴착공사 지반탐사 시기 구체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렸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