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안전포럼 출범…"K-철도 위상 걸맞는 안전 실현" [현장]
철도산업 안전 확보, 국민 편익 보장 핵심
철도 우수성, 기술개선…산학연관 네트워크
'국민안전 확보, K-철도 안전정책 추진' 발표
기술기준, 안전관리체계, 안전데이터 구축
현장반영 실효적 안전정책 등 토론서 다뤄
"철도는 시스템, 분야간 '협력' 가장 중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철도안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10 / 철도경제
철도 산·학·연·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철도산업 발전과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국회 철도안전포럼을 결성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철도안전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포럼 공동대표인 손명수 의원과 엄태영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철도안전협회가 주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우리 철도 기술력에 더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철도 위상에 걸맞은 철도 안전을 실현하고자,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방향성 제시를 논의하는 연구단체인 국회 철도안전포럼의 출범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립총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위원, 엄태영 위원, 복기왕 위원 등이 참석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잠시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또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 이기철 코레일 차량본부장, 황현주 SR 대표이사 직무대행, 변준근 SR 차량기지 건설추진단장,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등 유관 기관에서 행사에 참여했다.
손운락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회장, 이상철 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 엄승호 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사장,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김희락 한국철도산업협회 상임부회장, 박삼홍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회장 등 협단체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철도 제조·기술 세계적 수준…'안전'도 끌어 올려야 할 때"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철도안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엄태영 의원, 손명수 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2.10 / 철도경제
창립총회에서 엄태영 의원은 "철도차량 제조를 비롯해 부품·소재, 시공, 엔지니어링 등 전반에 걸쳐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은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여전히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8월 발생한 경부선 선로 작업자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코 반복되어선 안될 뼈아픈 사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대응을 넘어, 사고예방을 위한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철도안전포럼을 출범하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의원은 "교통에 있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대량 수송을 하는 철도나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포럼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철도의 모든 파트가 중요하지만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차량과 신호"라면서 "차량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고, 이를 제어하는 게 신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자동차보다 먼저 시작된 교통수단이 철도인데, 형식승인제도 등은 철도가 늦게 만들어졌다"며 "사전 제작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포럼에서 앞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제도나 정책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철도안전포럼 창립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6.2.10 / 철도경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철도산업이 차량제조부터 여러 면에서 정말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왔다. 해외 수주 활동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K-철도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지난해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 안전 문제만큼은 불명예스러운 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우리 철도산업도 안전문제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해 청도사고의 경우, 너무나 단순하게, 어이없이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닌 철도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이런 측면에서 철도안전포럼은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창립취지문을 낭독하며 포럼 결성 목적과 공식 출범,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알렸다.
특히 국회 철도안전포럼을 통해 철도 산업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국익은 물론 국민 편익 보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또 포럼이 철도 안전 확보와 철도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 철도의 우수성과 기술력 개선에 앞장서고 이를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럼이 철도 산업 분야에서 국내 최적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K-철도의 드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 '디지털 안전 체인' 구축 제안…운영사서 정보 제공할지 의문"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철도안전포럼 창립총회에서 주제발표 후 양대권 철도안전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6.2.10 / 철도경제
이날 창립총회에선 손영진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K-철도 안전정책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고, 양대권 철도안전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운락 철도신호기술협회 회장, 전현규 철도연 본부장,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 박수명 코레일 전동차량처장이 참석해 '국민안전을 위한 K-철도 안전'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손운락 신호협회 회장은 "우리 신호시스템은 그간 외산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우리 손으로 설계, 제조, 설치, 시험 등을 모두 국산·표준화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을 개발했고, 유럽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인증기관의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받고, 2022년 전라선에서 시범 설치를 마쳤다"며 "KTCS를 경부고속선에 확대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설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우리 철도는 해외 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 기술은 고도화해 인적 오류를 줄이고 있다"며 "비용 절감 및 자산 가용성 증대, 안전성 향상 등 장점이 있는 상태기반유지관리시스템(CBM)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규 철도연 본부장은 "국가철도망 안전 예산이 2018년 1조 4000억 원에서 2025년 2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재정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어, 국내 철도 안전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 본부장은 "철도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 획기적으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제도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며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안전관리체계(SMS)를 도입해 이를 확대할 수 있는데, 사고 위험 요소를 미리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이를 운영 중인데, 아직까지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문서 위주로 관리되다보니, 일선 현장에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본부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차량이나 시설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사람의 수고를 덜어낼 수 있다. 이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연에선 이를 '디지털 안전 체인'이라고 명명하고, 이 기술을 2030년에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기술이 구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예방 중심 철도 안전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철도연은 '차세대 철도기술연구센터'를 계획해 '리빙맵' 형태로 국내 철도 안전을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기관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돼 토론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 철도 안전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 2026.2.10 / 철도경제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안전기준이라는 게 기술기준과 다르지 않다. 차량이나 시설을 만드는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이 된다"며 "그래서 형식승인 기준이나 철도시설 기준이 부실해지면 안전기준도 '하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기준을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차량이나 시설업계에서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이 수준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형식승인이나 시설 기술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체계는 '운영사가 '우리의 안전관리체계는 이렇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운영사가 제출한 안전관리체계를 갖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약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게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라며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따지기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체계는 징벌적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현재 상황에선 운영사 입장에서 '(안전관리체계 위반 등)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야 선제적으로 정보(데이터)를 제공하게 될텐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자체가 안전을 위한 것일지라도, 지금은 이를 얻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코레일에 국가철도의 운영이나 시설관리 등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나아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보니 운영사는 정보를 주지 않고, 정보가 올라오지 않으니 국토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명 코레일 전동차량처장은 "안전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종사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AI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정비, 상태 기반 유지보수(CBM)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일부 적용되고 있고, 차량과 시설에 대해서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안전 데이터 통합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사고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안전 투자 성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권 철도안전협회 회장. 2026.2.10 / 철도경제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양대권 철도안전협회 회장은 "철도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각 분야간 협업이 이뤄져야 열차가 운행될 수 있다"며 "운영기관 내부에서도 '분야별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나 업체들도 서로 협력해 혁신을 해야 철도가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습관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관심을 가지면 실수도 언제든지 막을 수 있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회장은 "우리 철도는 건설은 건설대로 해놓고선, 이대로 운영하라고 하니 엇박자가 난다. 운영자가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건설할 때 설계부터 시공 후 운영 전 검사까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 장병극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