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혼잡' 도시철도 노선..."정부 계획에 추가건설 '우선' 반영"
박상혁 의원, 도시철도 일부개정안 발의
도시철도운영사, '혼잡도 대책' 마련ㆍ시행
김포도시철도 양촌역. 김포공항행 열차. (=2023.01.06 촬영) / 박병선 객원기자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도시철도 혼잡도가 극심한 지자체가 건의한 철도노선 추가 건설계획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을)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들어 발의된 '첫' 철도 관련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에도 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에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하지만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선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 등에 대한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이를 완화ㆍ해소할 수 있는 '혼잡도 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혼잡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혼잡도가 심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다.
박상혁 의원실은 "시민들이 김포골드라인 등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입법 활동이 어떤게 있는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