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새 정부서 완성할 듯"
국토교통부, 연말 고시 목표로 구축 계획 수립
"이재명 신임 대통령 공약 반영 등 변수도 있어"


2025년 1월 1일부터 완전 개통한 포항-삼척 간 동해선. 부전·동대구-강릉 간 열차가 운행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삼척시 소재 근덕역을 지나는 ITX-마음의 모습. / 사진=국가철도공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철도망의 향후 10년 청사진을 미리 그릴 수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십년대계'로 불리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철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밑그림 작업이다. 당초 올해 6월 발표할 계획이었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2025년 연말 고시를 목표로 수립되고 있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구축계획 완성의 키를 쥘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았던 공약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당초 올 6월 발표 계획이었지만... 공청회 일정은 '미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정부가 추진할 신규 철도 사업과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철도 사업을 고르는 절차다.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철도 사업을 제시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을 발표한 이후 5년마다 이러한 구축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실현 가능성을 국가가 검토 및 보장하는 만큼,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철도, 특히 간선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구축계획에 노선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철도 노선의 건설 추진의 필수 불가결한 동력이 된다.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각 지자체가 계획 반영에 유독 큰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제시한 계획안의 예상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약 600조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완성 및 고시가 당초 예정되었던 6월 발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짜여질 당시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반 년 가량이 지난 뒤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적인 구축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는 6월 4일 오전 현재까지 공청회 일정이 공고되지 않았다. 그런 탓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완성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 역시 나온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지연설, 사실 아니야... 연말 고시 목표"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확충이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GTX를 포함한 철도망 확충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지도 관건이다. 자료사진 / 철도경제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된 조기 대선 정국으로 말미암아 국토교통부가 차기 정부에 바통을 넘기기 위해 '의도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행량 분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시기 자료 대신 최신의 자료로 새로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분석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며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건의 사업이 워낙 많아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목표 연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인 만큼 12월 말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고시의 변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공약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을 비롯해 광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철도노선망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수장 노릇을 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 반영이 이미 분석 및 구축되고 있던 계획과 어느 정도로 상충하는지, 이번 구축계획에 공약 사업을 얼마나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연내 고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박장식 객원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