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연장 의미 없다… 필요한 건 'C'TX? [국가철도망 좌담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5극 3특 맞춤 철도 대세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토정책 방향인 5극 3특에 적합한 철도가 5차 철도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과의 연결 보다 지역의 생활·경제권을 잇는 것이 지역 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GTX 연장안'과 같이, 광역철도를 과도하게 연장해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기 보다, 'CTX'와 같은 사업을 통해 5극 3특에 맞게 지방의 성장축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철도망의 경우 고속 혹은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선을 충분히 활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충청권에 CTX 필요하다? "5극 3특 맞춤 철도망은?"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 5극 3특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권이 되고 경제권이 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은 무엇이 있나.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대표= 5극 3특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정말 광역 철도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로 빨리 가는 것은 '서울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나오면 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의 자본을 어떻게 스스로 확대해 나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다.

수도권처럼 특정 권역 안에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갖춰져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에 없다. 어떤 지역은 교육을 담당하고, 어떤 지역은 상업을 담당하고, 어떤 지역은 문화를 담당하는 식으로 퍼져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간적·유기적으로 빠르게 융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느냐가 5극 3특의 핵심이고,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저도 동의하는 바가 광역철도는 5극 3특에 맞게 지방의 핵심 성장축을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반철도는 서울으로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청도 사업을 생각을 해보면, CTX라고 하는 대전·세종·충청을 잇는 광역철도가 필요할 거 같다. 그러나 특히 광역철도는 접근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처럼 도심지를 벗어나서 일반철도의 용량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신선으로 (건설해서) 돈을 많이 쓰더라도 접근성을 높여서 광역철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일반철도 같은 경우, 일상적인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량 확충을 통해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노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많이 안 해보긴 했지만, 음성군 거(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다. 중부내륙지선으로, 기존 중부내륙선을 통해 (음성군에서) 수서까지 올 수 있는 노선이다. 건설은 20~30km만 하고, 80~90km 이상 운행할 수 있다.

너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4차 철도망에) 제안을 했고, 5차 철도망에도 열심히 제안 중이다. 충청권은 철도망이 다 지나가긴 하지만, 경부선 위주로 지나가기 때문에 경부선의 용량 부족에 문제도 있다. 용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철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에는 광역철도 하면, 지자체들이 GTX를 연장하고 싶어한다. GTX를 연장해서 충남까지 가겠다, 온양온천, 아산까지 가겠다고 한다. 또 GTX를 연장해서 강원도 춘천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GTX의 이름만 붙일 뿐이지, 속도가 빨라지는 철도가 되거나, (지역에서 원하는) 경제·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제 (지역)성장 축을 이용한 광역철도,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은 일반철도를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소멸 시대, '빠르게' 건설하는 게 중요" 대경선 포항 연장 필요하다?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대표= 경남도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빨리 (철도망을)구축할 수 있느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 예타 분석 체계에서는 이제 인프라가 확대되면 안 된다. 그만큼 인프라의 효과와 효율성이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든 거다.

일반적인 철도 프로세스를 따라 가면 아무리 빨라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몇 년, 사타(사전타당성조사)도 하면 15년은 걸린다. 15년이면 지금 계산해 보니 인구소멸지역의 소멸이 막 일어나고, 실제 현상으로 오고 있는 때가 돼 버린다. 그때 개통을 하면 당연하게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철도의 용량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김천부터 포항을 연결하는 대경선이다. (지나는 지역이)경북도의 핵심적인 도시들이다.

경남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면 울산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부산이 있다. 부산 주변 위성 도시들도 굉장히 튼튼하고, 또 조금 서쪽으로 오면 창원이 있다. 이 지역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연대감을 만들어서 사회 경제권을 형성하기만 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말 큰 경제 사회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춘천-원주선 생기면 강원권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가능"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이 5극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3특' 중에 '2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강릉, 춘천-속초가 고속화되면서 그게 수도권까지 연결된다.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연결되면서 홍천에 역이 생기게 됐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둘이 있는데, 그게 춘천하고 원주다. 춘천하고 원주를 연결하면 그 중간에 홍천도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가 훨씬 산다. 이런 철도망이 설정되면, 강원도 철도망이 굉장히 촘촘해진다.

두 번째 '특'인 전북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에 아직까지 철도가 없다. 그리고 전북의 주요 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 간에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는 있는데 철도망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익산·군산·새만금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필요한 때다. (현대자동차의)투자로 인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분들이 전부 새만금에 살 수는 없지 않나. 군산이나 익산, 전주에서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민간이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당연히 인프라로 떠받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반영되면 어떨까 생각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5차 철도망 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진하고 최근에 이제 통화를 해 보니 5극 3특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 5극 3특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맞춰서 철도망이 구상된다고 하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승윤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