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고가 붕괴 철도안전법 위반 조사…취약교량 4곳 특별점검
-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집중 검사 실시
- 유사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안 검토 계획
- 철도횡단 취약교량,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26일 오후 2시 32분경 서소문건널목 위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 2026.5.26 / 철도경제


국토부가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2일까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서소문고가 철거작업 승인 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됐는지 여부, 시공사가 26일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갖추는 시설·장비, 비상대응계획 등 유기적 체계다. 철도운행장애 등이 발행하면 위반사항 확인과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은 서울시다. 철도안전법 45조와 철도안전법 시행령 46조에 따르면 작업 신고인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에 해당된다.

관련 법에 따라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코레일과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시는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코레일에 연락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철거 작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확인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시검사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 철도공단과 서울시, 시행사 간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날 시공사는 고가차도가 붕괴되거나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했다.

일상작업은 작업자가 열차와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또 사고 당시 시공사는 코레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했다.

이러한 작업의 협의·승인은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철도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승인 경위와 절차상 위반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 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체계, 시공사의 보고체계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을 대상으로 코레일,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D등급)와 청도 철도 인도육교(D등급), 그리고 서울시에서 철거할 예정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4개소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장병극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