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는 대동맥, 광역鐵은 실핏줄"…철도가 지방소멸위기 해법 [국회 토론회]
비수도권 광역철도 단 2개…수도권 13개와 격차
소멸위험 지역 172곳…철도망으로 돌파구 모색
충청권 철도 분담률 2.1%…수도권 37.1%와 대비
인구감소지역 89곳·소멸위험 172곳 현실 직면
지역 요청액 600조, 4차망 신규 반영은 43조
수도권 인구 50.8%·GRDP 52.5% 집중 심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K-고속철, 지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광역경제권과 철도망의 미래'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6.6.17 / 철도경제

정부가 연내 고시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5극 3특' 광역경제권과 철도망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국회에서 화두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KTX는 대동맥, 광역철도는 실핏줄'이라는 권역별 철도망 구상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5차망에 담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K-고속철, 지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광역경제권과 철도망의 미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광역경제권 형성 지원과 KTX 경제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국회의원과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 식탁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기왕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병석 지방시대위원회 국토공간혁신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는 모습. 2026.6.17 / 철도경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2026.6.17 / 철도경제

복기왕 의원은 축사에서 "철도망을 어떻게 촘촘하게 건설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도시의 흥망성쇠가 크게 좌우된다"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5극3특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들이 많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교통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 철도 교통의 거점 속에서 5극3특이 국가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철도 교통 관련 연구모임과 업계, 시민이 함께하는 포럼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시경 회장은 "우리나라만큼 고속철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아침에 나주에서 회의하고, 천안에서 회의한 뒤 서울에 올라와도 하루가 남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철은 전국을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이동성이 한국의 균형성장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이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러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6.6.17 / 철도경제

발제를 맡은 최진석 소장은 먼저 지방소멸 위기의 수치를 짚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 한국고용정보원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172곳에 이른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50%가 몰려 있다.

최 소장은 "과거에는 공장이 노동력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잡 투 피플(Job to People)'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일자리를 따라가는 '피플 투 잡(People to Job)'이 됐고 그것이 전부 수도권"이라며 "그 결과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여러 지자체가 광역연합을 구성한 영국 맨체스터권 △오사카를 중심으로 12개 지자체가 연합한 일본 간사이권 △고속철도(TGV) 정차도시가 파리보다 높은 인구·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보인 프랑스를 제시했다.

국내 사례로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꼽으며 교훈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마·창·진은 교통도 인프라도 그대로 둔 채 행정만 통합했고, 인구는 지금도 줄고 있다"며 "광역연합을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교통"이라고 분석했다.

교통 연결이 만든 지역 발전 효과 예시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들었다.

최 소장은 "동대구역은 시외·고속버스를 한데 모으고 위를 백화점으로 개발해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백화점이 됐다"며 "울산·부산을 가는 사람도 동대구역에 내려 쇼핑하고 가는 흐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철도 격차를 지적했다.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는 수도권이 13개인 반면, 비수도권은 부전~일광선과 대경선 단 2개뿐이다.

최 소장은 "지난해 국민 1인당 고속열차 이동거리가 약 540㎞로, 고속철도망이 2,700㎞인 프랑스(800㎞)·3,400㎞인 일본(820㎞)에 근접한다"며 "고속철도망이 800㎞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탄다는 뜻이고, 철도를 더 보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은 투자"라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 2026.6.17 / 철도경제

토론에 나선 마강래 교수는 지방소멸을 '공간구조의 위기'로 규정했다.

마 교수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간은 압축되고, 시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간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며 "스피드가 공간을 무너뜨렸고 수도권을 슈퍼 메가시티로 만들었는데, 지역은 이에 대응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 전 국토 차원에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철도망 계획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봤다. 마 교수는 "산업 생태계 계획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철도망 계획을 놓아야 한다"며 "큰 거점과 중간 거점은 광역철도로, 지역과 지역은 KTX 대동맥으로 연결하는 거점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지역의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마 교수는 "지역은 모든 지표가 고꾸라지고 있어 과거 추세를 외삽하는 예타 방식으로는 철도가 들어갈 수가 없다"며 "수요가 있어 철도를 놓는 게 아니라, 철도를 놓아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 단계에서 통행시간 절감 편익뿐 아니라 인구유출 방지, 청년 정착, 산업연계, 의료·교육 접근성, 탄소감축, 지역 간 형평성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석 국장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정책과 철도망 연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GRDP 비중은 2015년 50.1%에서 2022년 52.5%로 늘었고, 수도권 인구 비중도 2019년 50.0%에서 2024년 50.8%로 증가했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 국가 R&D 투자 70.2%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 국장은 비수도권의 낮은 철도 분담률도 문제로 들었다. 시·도 간 광역통행에서 수도권의 철도 분담률은 37.1%인 반면, 충청권은 2.1%, 광주·전남권은 0.4%, 대구·경북권은 8.8%, 부울경은 9.5%에 그친다.

박 국장은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것은 이동 편의"라며 "수도권에서 경험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이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GTX가 수도권 공간구조를 바꾼 것처럼 지역별로도 권역철도가 권역 내 이동을 커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부터 권역별 발전전략과 교통축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6.6.17 / 철도경제

김태병 철도국장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접근성의 차이, 이동시간의 차이가 생활권 자체를 좌우하고 경제활동과 산업, 삶의 질, 국가 발전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GTX-A 운정중앙 연장 이후 일산 킨텍스의 가치가 달라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5차망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재정 투입이 안 되고, 추가 검토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민자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며 "망에 반영돼도 착공·준공까지 빠르면 13년, 길게는 16~2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의 벽을 우려했다. 김 국장은 "이번에 지역에서 요청한 예산이 600조 원이 넘는데, 4차망에 반영된 신규 사업 예산은 43조였다"며 "필요성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 사업타당성과 총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과 국토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5차망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도 언급하며 "국민 걱정이 많은 사안인 만큼 철도 운영사와 유지보수를 맡은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토부,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체를 통해 답을 찾고 철도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