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트램 사업 멈추나...김상욱 시장, 적자·교통난 우려
민선 9기 출범, 트램 사업 '전면 재검토'
김상욱, "BRT로 유사 효과 낼 수 있다"
국비 420억 반납·매몰 비용 123억 발생


울산항역에 정차된 수소전기트램. (=2024.05.09 촬영) / 박병선 객원기자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검토 기로에 섰다.

울산 1호선은 수소전기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기본설계가 끝났고, 올해 4월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 단계인 실시 설계까지 마쳤다. 이미 차량도 제작 중인 상태다.

지난 25일 열린 울산시장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트램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하며 '사업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기존 트램 사업의 경제성(B/C)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시장은 "트램 1호선을 공사하면 2~3개의 차선이 공사 기간만이 아닌 영구적으로 막히게 돼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주거 여건 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개통 후 발생할 운영 적자도 문제 삼았다.

김 시장은 "수도권 전철망과 연결된 위례신도시조차 연간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울산도 이용률이 떨어지면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 사진=연합뉴스

김 시장은 대안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제시했는데, 트램보다 예산 부담은 훨씬 적으면서 유사한 교통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진행 중인 트램 사업을 중단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울산시는 김두겸 전 시장이 재직하고 있던 지난 3월에 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과 634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사업을 철회할 경우, 계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

울산 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국비 420억 원, 그리고 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123억 원도 매몰 비용이 된다.

김 시장도 회의에서 "이미 계약이 진행돼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시장은 시민 공론화와 타당성 재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계약서상 공사 중단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60일로, 현재 남은 기한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공론화 조례안은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설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사 재개 시점 전까지 공론화를 통한 숙의 절차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문예은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