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에 "삼성역 철근누락 하자책임 10년, 정기진단 비용 내라" [2026국감]
장종태 의원, 현대건설에 '책임 이행 방안' 제안
서울시, 국토부에 보강공법 등 조속한 결정 촉구
홍지선 "안전 걱정하면, 서소문사고 안 났을 것"


7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6.10.7 / 철도경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이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 현대건설에 하자책임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추후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비용도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에 "GTX 삼성역 기둥의 철근 누락을 처음 확인하고, 서울시에 보고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10월 30일에 감리단에 보고했다. 11월 10일에 서울시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보고한 것은 올해 4월 29일이다. 그러니깐 서울시가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로부터 무려 17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꺼내 들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보강이 늦어질수록 어려우니, 국토부가 조속히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보전금 등 책임도 국토부에 있다'고 밝혔다"며 "현대건설은 시의 이런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임낙현 본부장은 "지금 관계기관에서 보강 공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현대건설도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싶은 입장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건설의 입장이나 요청이 시의 보도자료 내용에 반영된 게 아니냐.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의견이나 정보를 상호 교환하지 않았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보도자료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이나 요청을 건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현대건설에서 삼성역 준공 이후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 책임 이행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시공상 구조물에는 법적인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있다.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몇 년이냐"고 물었고 임 본부장은 "10년이다"고 답했다.

그 외 부분은 책임 기간이 5년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시공한 구조물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장 의원은 "이번처럼 철근 누락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더 오랫동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며 "철근 누락 보강 부분의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준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임 본부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준공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비롯,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현대건설에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차에 정기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삼성역) 3공구의 정밀안전진단은 한번 하는데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밀안전진단과 철근 누락 보강 부분의 필요한 추가 점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현대건설에서) 수용하겠냐"고 물었고, 임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협조하겠다는 말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 책임 기간의 연장과 진단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문서로 남기고,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선 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강공법을 검토 중"이라며 "11월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를 확인하고, 보강을 하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보강이 끝나고 나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작심한 듯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전을 걱정하면 서소문고가 추락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장병극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