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춘천 연장 논의로 사업 무산?…"협박이냐" [2026국감]
원인자 전액 지방 부담, "법에 없다" 지적
홍지선 "특정 사업만 예외 적용 어려워"
국비 투입 시 예타 대상, 통과 담보 못 해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2026.10.7 / 철도경제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GTX-B 춘천 연장 사업과 관련해 "그 비용을 전액 지방 정부가 감당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토부의 소통 방식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협박"이라고 지적하고, 원인자 부담을 전액 지방 정부가 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GTX-B 춘천 연장 관련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하고 국가 지원 방안을 요구를 드렸다"며 "지난 10월 1일에는 천안·아산 지역 국회의원 6명과 함께 똑같은 요구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국토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 '(연장 논의가 지속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대로 가면 2031년, 2032년에 GTX-B, GTX-C가 완공될 수 있느냐"며 "지금도 연장되고 있다. 꼭 이렇게 연장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것처럼 협박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GTX-B 춘천 연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5극 3특과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균형 발전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비용을 전액 지방 정부가 감당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자 부담은 지방 정부가 다 전액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며 "그 법을 찾아봤는데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가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그냥 지방 정부의 요구 사항이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힘을 가지고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데 열어놓고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2026.10.7 / 철도경제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법에는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예외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GTX 사업에 원인자 요구 사항은 없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지금 GTX A·B·C 사업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대통령 공약 사업도 그러면 그게 원인자 부담이냐"고 묻자 홍 장관은 "그거를 원인자 분담으로 하느냐 국가 사업으로 하느냐를 공약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철도망에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순간 예타 대상이 된다. 대부분 역사를 지어도 5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예타를 하게 되면 통과한다는 담보를 못 드린다. 어떤 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역은 통과를 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아예 지방에서 지원을 하면 예타 자체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