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특정 기업에 매달리는 꼴, 바람직하지 않다" [2026국감]
국감서 '철도산업 대기업-中企 상생' 강조
鐵車 시장 독점, "중소기업 숨통 열어줘야"
철도공단 KTCS-2 지상장치, 중복수주 방지
코레일 KTCS-2 차상장치…상생안 찾아야
鐵車제작감독용역 '독점' 구조, 의문 제기
형식승인 제도 개선, 선급금 확대 등 다뤄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10.13 / 철도경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철도산업 전반에 관심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강조했다.

다원시스 사태 이후 선급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자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국감에서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무작정 부과할 게 아니라, '형식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충분한 납기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갑)은 "국가 산업 자체가 특정기업에 매달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철도산업계에서 '열차 운행을 중심으로 한 차량 생산, 이와 관련된 신호제어 분야를 보면 회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들끼리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복 의원은 열차 유형별 현대로템이 제작한 차량의 납품 현황을 제시하며 "열차 유형별로 시속 300km급 고속차량부터 시작해서 일반 객차, 화차까지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보니, 아무래도 현대로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시속 150km급 이상 간선형 EMU까진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이걸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시장 내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당장은 현대로템이 하면 효율은 높아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 산업 자체가 특정 기업에게 매달리는 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현대로템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상생 협력을 위해서 코레일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는 모습. 2026.10.13 / 철도경제

복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와 올해 발주한 고속선 KTCS-2 지상장치 입찰을 언급했다.

KTCS-2 지상 신호장치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1사 2공구, 올해에는 1사 1공구 원칙을 적용해, 특정 업체가 중복 낙찰하지 않게끔 유도했다.

복 의원은 정진혁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지난해 KTCS-2 지상장치 입찰과 관련,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나름 현대로템이 양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른 중소기업들이 입찰을 해서 진행했는데, 현재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복 의원은 "그러한 사례처럼 상생을 위한 현대로템의 결단이었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현재 차상 신호장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호제어장치 분야에 있던 3~4개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해왔다. 업체(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코레일에서 발주할 예정인 '고속열차 KTCS-2 차상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두고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복 의원은 "발주에 앞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는 모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극 행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다.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시장 속에서 K-철도 산업이 잘하고 있다"면서도 "해외로 나가는 분야와 국내 분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6.10.13 / 철도경제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철도차량 제작 감독 용역도 '독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복 의원은 "여기에 2개 업체가 있다. 지금까지 보니 로테코(ROTECO)가 14건, 케이알이앤씨(KR E&C)가 6건 수주했데, 2023년 이후에는 8건 모두 로테코가 독점 수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김태승 사장에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물었고 김 사장은 "확인 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복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이 바뀌고 나서 로테코가 독점 수주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들여다 보고, 개선해야 한다면 방안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6.10.13 / 철도경제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복 의원은 "선급금 70%를 주다가 다원시스 사태 이후에 '이걸 왜 줬냐'고 하니 지금은 안 준다"며 "(철도차량 제작) 공정률이 다 진행됐는데 안 주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으면, 공정률이 70% 이상 갔으면 줘야 맞다"고 말했고, 김태승 사장이 "규정이 60%로 바뀌었다"고 답하자 복 의원은 "그것이 공정한지 판단을 해보라"고 주문했다.

추가 질의에서 복 의원은 선급금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지체 상금 부과'도 구조적으로 들여다 볼 것을 요청했다.

복 의원은 "2017년 이후 철도차량 사업에서 10건 중 정상 납품된 게 3건, 다원시스가 2건, 나머지는 다 지체상금이 부과됐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에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가 도입됐는데 신청부터 승인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김태승 사장은 "약 1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2012년, 2014년, 2016년 쭉 살펴보니 납품 기한이 똑같다. 이후 2019년에 차량 유형이 세분화되면서 (납품기한)을 더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지체 상금을 부과하는데, 결국 '왜 이런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며 "(형식승인 등을 고려해) 제대로 된, 충분한 납기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결국 다원시스 사태의 후폭풍이긴 하지만, 선급금이 제한되면서 현대로템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한다"면서 김태병 철도국장에게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3 / 철도경제

복기왕 의원은 "현대로템이 참 잘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개통할 때 가서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사례를 보니깐 호주에도 1조 3000억 원, 미국 LA 프로젝트, 모로코에서도 2조 원 넘게 수주했다"며 "앞으로 미국 뉴욕에도 10조 원 가량 있고, 베트남에도 거의 100조 원 사업이 있다. 전 국가 차원에서 응원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병 철도국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사업은 다행히 얼마전 EDCF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진행이 돼서 다행스럽게 본다"며 "국토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진출 사업들에 대해, 현대로템과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날 국감에서 김태병 국장은 "먼저 차상 신호장치에 대해선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코레일에서 상생·협력할 수 있으면서 안전성과 공정성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부품 표준화, 입찰 선진화,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도 더 많이 우리 부품을 공급하고, 국내에서도 유지관리(MR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과 감독 용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 김 국장은 "현대로템이나 우리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원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장병극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