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市, 트램 1호선 그대로 간다…"중단 시 국비 반납·손해배상"
5대 분야 20개 교통종합대책 발표
제한속도 50㎞로 통일·단계별 시공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수요 분산


2023년 11월 울산 수소트램 실증운행 시승 행사에서 공개된 수소트램 모습. /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공사 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

울산시는 22일 트램 1호선 건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함께 5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된 '시민불편 최소화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있는지 △시민 공론화 △중앙부처 질의 △계약업체 협의 △법률 자문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 시의회에서 '공론화 조례안'이 부결됐다.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에 해당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업체와 법률 자문도 손해배상 부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울산시는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하면 국비 반납과 매몰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판단, 사업비와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종합대책은 '멈추지 않는 일상,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비전으로 △소통·안전 증진 △수요 분산·억제 △대중교통 우선 △실시간 정보 제공 △신속한 민원 대응 등 5대 분야로 짜였다.

공사 구간에는 직진 위주 통행체계와 실시간 최적신호를 적용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통일하고, 단계별로 시공해 차로 점유를 최소화한다.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고 시외·고속버스 노선과 내비게이션 경로 우회를 안내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는 등 탄력 운행하고, U패스 등 이용객 지원을 강화한다.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공사 여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수로 구간에는 7대 소통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공업탑로터리는 평면 5지 교차로로 개선한다. 남측 대공원로(옥동중앙교회~대공원 정문 일원)는 폭을 8m에서 12~15m로 넓힌다. 북측 법대로81번길은 양방통행으로 바꿔 우회 도로망을 확보한다.

옥동 학원가 일대에는 학원차량 대기공간 3곳을 마련한다. 정거장 구간에는 반폭 분리시공과 본선 가시설을 적용해 이용 차로 수를 최대로 확보하고 점용은 최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2.61㎞(4차로) 규모의 문수로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창현 교통국장은 "현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며 "공사 기간 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며,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귀담아듣고 대책을 보완해 시민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