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7%' 위례 트램, 12월 개통 무산…"내년 상반기 일정 발표"
교통시설안전진단 내년 3월 완료 목표
보행자 혼용 1.2㎞ 법적 지위 이견 조정
안전시설 보완한 뒤 종합시험운행 실시
관계기관 TF 구성…진단·심의 병행 추진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점검을 마친 뒤 105정거장을 출발하는 위례선 트램. 2026.2.27 / 철도경제

위례선 트램의 올해 12월 개통이 연기됐다. 서울시는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였던 12월 개통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위례선 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97%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상태다. 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개통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위례선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노면전차 노선이다.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갖추고 차량 8편성이 운행할 예정이다.

국내 처음으로 공중 전차선 없이 차량 지붕에 실은 배터리로 달리는 무가선 방식을 적용했고, 교통약자를 위해 초저상 구조로 제작했다.

당초 위례선 건설사업은 2021년 12월 시작해 2026년 12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잡았다. 총사업비는 3503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5%를 부담한다.


위례선 트램 보행자·트램 혼용구간과 교차로 보행자·일반차량 혼용구간. / 사진=서울시

총연장 5.4㎞ 가운데 약 1.2㎞는 보행자 혼용구간이다. 일반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는 자동차·보행자와 운행 공간을 함께 쓴다.

이 때문에 트램 주행 구간의 법적 지위(철도냐 도로냐)와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 간 해석 차이가 이어졌다. 그 결과 개통에 필요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가 지연됐다.

갈등은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조정 결과로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 조정안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안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개통 전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진단이 끝나면 서울경찰청이 트램 선로와 보행자·자동차 이동 경로가 교차하는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심의를 한다.

대광위 조정안에는 △트램 주행구간 도로 지정 △공공기관에 한정한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진단 결과를 반영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추진 등이 담겼다. 시는 지난 8월 31일 송파구, 9월 9일 성남시 구간의 도로 지정·고시를 마쳤다.

이어 10월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맺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022년 8월부터 서울경찰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협의가 길어지자 2019년 5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부에 이견 조정을 요청했고, 국무조정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협의를 넓혔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는 2024년 11월 19일 부결됐다. 시는 이후 국토부 질의와 사업계획 변경(2025년 2월 25일 운행공간을 철도에서 도로·철도 중복결정으로 변경)을 거쳐 심의를 다시 요청했고, 2025년 6월 17일 부분가결을 받았다.

이때 차량·우회전 신호기, 횡단보도, 통행속도 제한 등은 가결됐지만 노면전차 신호기는 부결됐다. 이후 경찰청·서울경찰청 협의와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넓히고, 국무조정실·대통령비서실에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는 행정심판 청구, 국민권익위 실무협의, 대광위 갈등조정 신청과 함께 서울시장-국토부 장관, 행정2부시장-국토부 1차관 면담도 이어졌다. 지난 8월 20일에는 위례선 선로 구간 밖 주변 도로 구간의 추가 시설물 교통안전심의가 가결됐고, 8월 27일 대광위 갈등조정이 의결됐다.

10월 기준 차량기지·정거장 등 구조물과 궤도(12.6㎞), 시스템 공사를 마쳤다. 운행에 필요한 차량은 10대 전량을 반입했다. 형식승인 증명서는 발급됐고 완성검사 증명서는 발급 중으로, 11월 완료 예정이다.

현재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선 트램 차량 운전실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2026.2.27 / 철도경제

시는 내년 3월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서두른다.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개통한다. 진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심의는 서울경찰청이 맡고, 시는 적정 운행계획을 검토해 심의 결과를 조치한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교통공사가 한다. 다만 안전시설 보완 범위와 시험운행에 필요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시는 절차 진행 상황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통 지연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는 최대한 병행한다. 시는 대광위에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요청했다.

교통시설안전진단 단계부터 관계기관 의견을 모아 추가 쟁점을 미리 풀겠다는 취지다. 진단을 끝낸 뒤 교통안전심의를 하는 기존의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TF로 관계기관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통안전심의와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 가운데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개통이 지연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