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 25개 기관 평균 ‘우수(B등급)’ 유지… 인천교통공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한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ㅇ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18년~)는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제도*로,
*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제9조의3,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1)사고지표, (2)안전투자, (3)안전관리, (4)정책협조 분야별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우수운영자로 지정하고, 미흡기관*은 안전관리체계 검사 실시 및 시정조치, 취약 부분 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 평가결과 D·E등급 또는 최하위, 사고건수 3년 연속 증가, 안전성숙도 점수가 낮은 경우 등

■ `25년 수준평가는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A등급(매우 우수, 90점 이상) 3개 기관(12%), B등급(대체로 우수, 80점 이상) 21개 기관(84%), C등급(보통, 70점 이상) 1개 기관(4%), D·E등급(미흡·불량, 70·60점 이하) 0개 기관(0%)으로 전체 평균은 전년과 동일한 B등급(우수)을 유지했다

* 현재 철도운영자등은 27개 기관이지만, 수준평가 대상기관은 `24년도 이전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서, `24년 최초 승인받은 SG레일, 구리도시공사 제외

ㅇ 다만, 전체 평균점수는 85.38점으로 작년(86.80점)보다 소폭 하락(1.42점)했는데 이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수준과 안전문화 정착 정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종사자 면담 및 안전활동실적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5점↑)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만점 비율이 높았던 안전투자(5점↓) 등 일부 정량평가 항목 배점 축소

◈ 25개 운영기관 평가항목별 결과
ㅇ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운영자 40점, 시설관리자 45점), 전체 기관의 84%(21개)가 90점 이상을 득점하는 등 안정적 수준 유지(100점 환산 93.97점)
ㅇ (안전투자)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지표(운영자 15점)는 평균 94.37점(100점 환산)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공공기관 6개는 만점 달성
ㅇ (안전관리) 운영자 45점, 시설관리자 55점으로 철도종사자·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활동실적을 평가하며, 100점 환산 평균 71.35점으로 전년 대비 3.32점 하락. 평가지침 개정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1:1 면담 도입으로 실질적 안전수준이 반영된 결과

■ 기관별 세부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A등급 :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획득했다.
-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현장 중심 안전활동과 종사자 안전문화 정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91.8점)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우수운영자로 선정되었다.

ㅇ [B등급 : 국가철도공단 등 21개 기관] 서울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는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하여 등급이 상향(C→B등급) 되었으며, 국가철도공단, 이레일㈜는 2년 연속 평가결과가 상승했다.
- 한편, ㈜에스알, 서부광역철도㈜ 등 일부 B등급 하위기관은 사고지표(사상사고, 운행장애 건수), 안전성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ㅇ [C등급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선 전동열차 탈선’, ‘경부선 작업자 사상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등의 영향으로 사고지표가 전년 대비 10.56% 하락하며 전체 최하위(74.28점)에 해당되었다.

[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나다 순) ]

A등급 12% (3개) :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B등급 84% (21개) : 가야철도㈜, 경기철도, 공항철도㈜, 광주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남서울경전철㈜, 남양주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새서울철도㈜, 서부광역철도㈜, 서울교통공사, 신분당선㈜, ㈜에스알,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도시철도㈜, 의정부경전철㈜, 이레일㈜, 전라선철도㈜

C등급 4% (1개) : 한국철도공사

* (A등급 : 매우 우수, 90점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
(B등급 : 우수, 80점대) 안전관리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
(C등급 : 보통, 70점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

ㅇ 최우수운영자로 선정된 인천교통공사에는 상패(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를 수여하는 한편, C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적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숙도 점수가 낮은 미흡기관 8개*에는 맞춤형 교육·컨설팅(개선 필요사항 컨설팅, 타기관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서부광역철도(주), 우이신설도시철도(주), 남양주도시공사, 용인경량전철(주), 경기철도(주), 가야철도(주), 의정부경전철(주), 새서울철도(주)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올해부터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종사자 개별 면담, 경영진 안전문화 인식 등에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면서,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철도운영자등이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AI·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철도사고 등을 사전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